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문단 편집) == 개선 시도 == 결국 노인 무임의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나, 특정 시간대 탑승시 요금을 받자는 방안,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 전부 노인복지법, 기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결국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노인층이라는 거대한 표밭을 의식함과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에 미치는 물가, 국가 예산 문제, 정년 연장 문제, 다른 관계 법에서의 노년층의 정의와 같은 거대한 부분을 흔드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주장하는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문제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인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매년 예산반영이 좌절되는 중이다. 그래도 2021년은 국회 국토위 이헌승 위원장의 제안으로 ‘도시철도 PSO제도 점검 및 보편정책 수립 연구용역예산’ 5억원이 책정됐다. PSO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용역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2022년 하반기엔 용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1월이 되도록 아무 이야기도 없는걸로 보아 늘 그랫듯이 또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3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수도권 전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1/31/MD5FOUOM7BDNHCK2N66MMFW72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